"日, 내년 방위비 21% 늘어난 63조원 규모로 최종 조율"

요미우리 "5년 뒤엔 방위비와 안보 관련 경비 포함 106조원"

일본 내년 방위비 첫 60조원대…역내 군비경쟁 우려(CG) [연합뉴스TV 제공]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2023.4∼2024.3) 방위비를 6조5천억엔(약 63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6조5천억엔 규모로 방위비가 반영되면 2022회계연도(방위비 5조3천687억엔) 대비 21% 증액되는 셈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415조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2019∼2023회계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천700억엔(약 264조원)보다 약 50％ 많은 액수다.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비와 안보 관련 경비를 합한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인 11조엔(약 106조원) 규모로 끌어올릴 태세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안보 관련 경비에는 해상보안청 예산과 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및 공공 인프라 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 조치 검토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2027회계연도 시점에 연간 1조엔 정도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설정할 방침으로 단계적인 세율 인상을 시야에 넣고 있다"며 "증세 시기는 빨라야 2024회계연도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hojun@yna.co.kr

[그래픽] 일본 방위비 예산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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