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확산 우려…尹정부 초강경 노동정책, 철강·석유화학 확대

한덕수 총리 "자발적 복귀 기다리기에 상황 엄중"
대통령실 "사회적 약자·저임금 노동자 위해 정부 할 일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는 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15일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초강경 대응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 9일 만이다. 정유 분야는 이번 추가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7일 오전 10시 기준 철강은 출하량이 평시 대비 47%에 불과했고, 석유화학도 수출물량이 평시 대비 5% 수준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운송 차질로 인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은 운송사 240곳, 차주 약 1만명이다. 철강 분야의 경우 155곳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는 85곳 4500여명 규모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던 시멘트 분야의 경우 대상은 2500여명이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시멘프협회에 따르면 전날(7일) 시멘트 출하량은 17만9500톤으로 평소 대비 99.7% 수준까지 회복했다. 명령 발동 후 업무에 복귀한 차주들이 늘면서 출하량이 빠르게 늘어난 것인데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초강경 대응을 강조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응변식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왔고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7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입구에서 철강제품 수송 중인 화물차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다.2022.12.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정부는 먼저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점차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운송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에 나섰고, 유가보조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수사·형사 경찰력 1496명(형사기동팀 640명)과 전국 42개 경찰서 경비 경찰력 75개 중대를 동원해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경찰은 총 35건에 대해 54명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운송거부 강행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힘이 빠져가는 모습이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첫날 참가인원은 9600명이었는데 7일 오후 5시 기준 3900여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화물연대도 조속히 복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