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 “모든 역량 동원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명시

내년도 상하원 합의안 공개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국 의회가 7일(현지시간) 내년도 국방예산을 담은 2023년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기존 문구에 ‘확장억제 제공’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상황에 대응하고,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내년도 NDAA 상·하원 합의안에 따르면 의회는 이번 법안에 “국방장관은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높이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안보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맥락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강조됐는데, 법안은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화 조항은 제외됐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중국·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상·하원에서 각각 제출됐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도 포함됐다.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상의하고,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이들을 제재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한편 NDAA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년에 20억 달러(약 2조6400억 원)씩 총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태평양억지구상(PDI)용 115억 달러(15조2042억 원)도 배정키로 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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