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노조 행패 근절 선언한 경찰, 현장法治에 명운 걸라

문재인 정부 5년을 전후해 상당 기간 ‘대한민국 공권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개탄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강성 노조에 의한 행패와 불법 시위가 근로 현장은 물론 기업 본사와 도심 등지에서 반복됐지만, 경찰은 구경꾼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일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명예를 걸고 향후 200일 간 강력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권력 실종을 되돌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채용·장비사용 강요, 금품갈취, 폭력 등이 어떤 상황인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조가 난립하고 있지만, 민노총 위세가 압도적이다.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광주전남 아파트 신축현장 7곳에서 공사장 출입을 막고 타워크레인 전력을 차단하거나,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해 결국 4곳에서 이미 채용됐던 근로자를 내보내고 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게 한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소음을 내 주민들이 건설사에 민원을 넣게 하거나 현장 입구에 동전을 쏟아 놓은 뒤 이를 줍고 다니며 트럭 진입을 막는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를 빌미로 돈을 뜯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건설노조의 행패로 일감을 잃은 하청업자가 노조 관계자를 고소했다가 노조가 이 업체에 일감을 주는 건설사마다 찾아다니며 작업을 방해하면서 업체 변경을 강요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도산한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무법천지다. 문 정부 때부터 나름대로 단속에 나섰지만, 겉만 요란했을 뿐 실효성은 미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2598건이던 건설 현장 집회·시위가 지난해 1만3041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올 11월까지 폭행, 장비 출입 방해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61건 549명을 수사해 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무엇보다 현장 불법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현장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명운을 걸고 해내야 한다. 사업주의 고소에 따른 처리는 사후약방문이다. 기업 임직원이 폭행당하고 사장실이 점거되는 현장을 계속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법치를 포기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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