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대장동과 이재명의 운명

김충남 사회부 부장

최근 송년을 겸한 대학 동기 모임에서 최대 화제는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4년여 뒤 제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누구는 민주당이 깨지지 않으려면 이 대표가 끝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이는 이 대표가 대장동 외에도 너무 많은 사건에 얽혀 부정적 이미지가 커졌기 때문에 선거에 나와도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유·무죄’를 두고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이 대표의 성정상 비리에 개입했을 리 없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대장동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새로 꾸려진 수사팀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사실을 폭로한 뒤 언론에 이 대표의 ‘손절’에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등이 처리되면 연내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김용과 ‘정치적 공동체’로서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대장동 일당에게 7000여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준 대신 2014년 성남시장 재선과 지난해 대선 경선 등에서 총 4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 몫으로 약정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428억 원도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자금으로 의심한다. 지자체장과 민간 개발업자가 유착된 전형적인 ‘토건·토착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다며 모두 ‘창작’ ‘조작’이라고 한다. 지난 5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석에서 정진상·김용이 절대 돈을 받았을 리 없다고 신뢰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측근 의원도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역할을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관련성을 함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쟁과 당내 분란의 진원지인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벌어진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수사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당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 대장동 수사는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됐고, 유 전 본부장과 남욱 씨의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급진전됐기 때문이다.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도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면 대표직에 연연하거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면 된다. 검찰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돼 유죄가 확정되면 벌을 달게 받고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두면 된다. 법정에서 결백이 확인되면 2020년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확정 때처럼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도 있다. 대장동 진실이 이 대표의 명운을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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