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기업 감산땐 더 큰 피해”

파업대오 이탈자 속속 늘어나자
추가 업무개시명령 미루던 정부
기업들 감산 방침에 즉시 의결
“불법과 타협해 물러서지 않을것
화물연대 복귀땐 대화·협상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한지 2주만에 3개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셈이 됐다. 업무개시명령 제도 자체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때 도입됐지만, 운송 분야에서 한번도 발동된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공염불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지난주 후반부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준비는 다 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 운송거부 이탈자가 많아지면서 상황의 ‘긴박성’ 부분에선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은 6일 정식 국무회의에도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기업들의 비명 때문이다. 상황이 심각한 철강은 물론 석유화학, 심지어 타이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들이 감산 예고를 한 것이다. 당장의 피해도 문제지만, 감산은 더 큰 문제라고 대통령실은 인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감산을 한다고 하면 이건 결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된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감산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번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보조금 지급 주유소’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우리의 방침은 명확하다”면서 “복귀를 한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서로 원하는 바를 논의할 수 있는데 화물연대는 자꾸 다른 명분을 내세우며 운송거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하지만 정치 정쟁처럼 되어선 안된다”면서 “이번엔 불법과 타협해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화물연대가 계속 운송거부를 이어간다면, 3차, 4차 업무개시명령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화물연대가 계속 이같은 운송거부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별, 조직별 이탈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거나, 파업 이탈자에 대한 협박 등 폭력행위에 대해선 사법적인 처리 뿐 아니라 자격취소 및 자격 재취득 2년제한,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혜택 1년간 박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한 것도 내부 동요를 불러일으켰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