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첫 관문 안전진단 규제 확 푼다.. 구조 안전성 30% 축소, 2차 진단도 면제

재건축 첫 관문 안전진단 규제 확 푼다.. 구조 안전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대표적 규제인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이 30%로 낮아진다. 또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조건부재건축은 원칙적으로 2차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받게 된다.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나는 등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조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지난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 안전 진단이 도입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상향되면서 구조안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돼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 방안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제도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중점을 뒀다.

우선 재건축 판정 여부의 핵심이던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배관 누수, 고장, 주차장 부족, 안전사고 등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안전성 비중이 높아 재건축 규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혔다. 주거환경 점수 비중(15%)와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25%)은 각각 30%로 높아진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는 45점에서 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재건축은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조건부재건축은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다. 하지만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인 30점에서 55점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구간 범위도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없다.

현재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1차 안전진단)한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된다. 이때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받도록 했다. 민간 진단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부실 안전 진단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이 방안은 현재 안전 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 모두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돼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