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 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총리 "책임 엄중히 물을 것"

권애리 기자 2022. 12. 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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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까지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파업 참여 중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고 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 강경 조치를 시멘트 분야에 이어 확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에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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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까지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파업 참여 중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고 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 강경 조치를 시멘트 분야에 이어 확대한 것입니다.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아침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에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한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에 대해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철회하라"며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로 돌아가라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일부 운송이 이뤄지고 있지만, 출하량은 평소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일부 석유화학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화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화물노동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에 협상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오히려 정부가 산업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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