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모든 수단 동원해 韓에 확장 억지 제공…주한미군 유지"

(상보)북한 정보 검열 감시 대응 및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총 100억 달려 규모 대만정책법도 포함돼

2022년 12월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전경.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에서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NDAA 합의안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해 "약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을 유지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는 조 윌슨 공화당 하원 의원의 수정안은 이번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합의안에는 해상발사 핵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 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지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전 참전 용사인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북한의 정부의 정보 통제와 관련한 제재를 부과하고 대북 방송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 감시 대응 법안'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번 NDAA 합의안은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에 집중했다.

NDAA는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대만과 안보 협력을 늘리고 대만 군비 증강을 위한 조항들이 담긴 '대만 정책 법안'이 포함됐다. 다만 대만을 비(非)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이 대만 국방비 증액을 인증하면 대만에 대한 군사 보조금 예산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최대 20억 달러까지 승인한다. 총 100억 달러 규모다.

8580억 달러(약1132조원) 규모의 NDAA 합의안은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을 각각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