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 · 여당 책무 포기하면 단독 수정안 제출 불가피"

정유미 기자 2022. 12.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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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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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천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감액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 7개 민생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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