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인력 고용 유의”…정부기관 합동주의보 발표

북한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민들. AP/연합뉴스

정부는 북한 정보기술(IT) 관련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한국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기관 합동주의보를 8일 발표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한국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발표한 합동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