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빠진 2차 업무개시명령…‘강온 전략’ 尹대통령의 승부수

8일 임시국무회의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尹, 4일 관계장관 회의서 “발동 준비” 지시 나흘만
정유, 두 차례 ‘숨고르기’ 속 품절주유소 줄며 제외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보름 만에 또다시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엔 철강, 석유화학이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운송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지난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윤 대통령이 2차 업무개시명령을 선택한 것은 이번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고수하고 있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의 일환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경제위기 상황에서 장기간 운송거부에 따른 국가경제, 국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실제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에 빠르게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분야 운송량은 평시 수준(평년 같은 달 대비 96%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관련 집회 참가인원도 지난 6일 기준 4400명으로, 지난달 24일 출정식(96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여기에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대응 기조가 여론의 호응을 얻는 점도 동력으로 작용했다. 30% 안팎을 넘나들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40%에 육박한 상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강온 전략’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유(탱크로리)의 경우 두 차례 ‘숨고르기’ 과정에서 품절 주유소가 줄어들며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노동시장 약자는 보호하겠다’는 ‘투트랙’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실이 정유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 회의를 열고 정유 업무개시명령에 필요한 법적 요건 검토도 마쳤다. 때문에 지난 2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산업 피해 현황을 지켜보며 일단 ‘유보’를 선택했다.

주말인 지난 4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정유, 철강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명령이 발동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 이유다. 결과적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지 않았고, 정유는 2차 발동 대상에서도 빠졌다. 대통령실은 정유 분야의 경우 비교적 수급 상황이 양호하고 업무 복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