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 복무기간 연장 갈등…국방부 강행에 총통이 '제동'

'中 위협 맞서 연장' 주장에도 총통선거 앞두고 주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대만 국방부가 연말 법제화를 강행하는 가운데 총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들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에 나와 현행 4개월인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마지막 집중 단계에 와 있다"면서 연말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장은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시행 시기가 1년 더 미뤄지기 때문에 이달 중에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대만 정부는 국방부를 주축으로 연말까지 관련 법제화를 완성하고 내년에 구체적인 안(案)을 확정해 2024년부터 이를 정식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6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군 복무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젊은 층이 야당인 국민당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선거 패배가 초래된 상황에서 2024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차이잉원 총통과 여당이 방향 설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추 부장의 전날 발언이 나오자, 차이 총통을 보좌하는 총통부(대통령실 격)가 현재로선 군 복무 연장 법제화와 관련해 "일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총통부의 장둔한 대변인은 국방부가 여전히 각계 의견을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면밀한 조사 과정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만에선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밀려온 후 2∼3년 의무복무제를 오랫동안 유지했으나, 중국과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2008년부터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여기에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면서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을 빌미 삼아 중국군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을 상시화하면서 대만에선 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복무 기간 연장안이 탄력을 받았다.

군인 출신인 추 부장은 군 복무 기간 연장이 정치와는 무관한 안보 사안이라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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