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국적 위장 북한 IT인력 고용 유의”…주의보 발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 계정을 빌려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할 때 신분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해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IT 인력들이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