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국적·신분 위장 북한 IT인력 고용 유의"

정부가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8일 북한 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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