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적위장 北 IT인력 고용 유의"···7개부처 합동주의보

정부 "北노동자 신분 위조해 韓기업 일감 수주 가능" 판단

[서울경제]

정부가 8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적을 위장한 북한 정보통신기술(IT) 인력 고용에 유의하라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북한 IT 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면서 국내 IT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에 대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과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