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인플레이션도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놓친 것들

심영구 기자 입력 2022. 12. 8. 09:30 수정 2022. 12. 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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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기로 기억될까요?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 혹은 해제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 때로 기억할 겁니다.

아니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금리를 올렸으며,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시기로 기억할 사람도 많을 겁니다.

곧,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를 낮출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불경기가 찾아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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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기로 기억될까요?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 혹은 해제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 때로 기억할 겁니다. 아니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금리를 올렸으며,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시기로 기억할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은 미국 연준을 신뢰하며,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금리 인상의 여파가 경기 후퇴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점점 더 많은 경제학자가 연준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지난 11월 29일,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큰 위협일까?"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노력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크루그먼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층에게 더 나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 https://premium.sbs.co.kr/article/6quLNMhmlV ]

그는 먼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미묘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곧,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를 낮출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불경기가 찾아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서 그는 "흔히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층에게 더 나쁘다고들 하지만, 그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며, 명백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선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층에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많습니다. 올해 2월, 워싱턴포스트는 소득별 소비 상품의 가격 상승률을 조사해, 소득이 낮은 가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는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인플레이션 불평등(inflation inequality)'이라 부르며,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불평등' 주장이 놓친 것들]



그러나 크루그먼은 이와 비슷하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한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며, 이는 '임금 압축(wage compressoin)'으로 이어집니다. 임금 압축이란 고임금 노동자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최저 사분위 시급 상승률은 인플레이션과 거의 나란히 올라갔지만,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크루그먼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더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에너지와 식료품의 물가 상승률이 특히 높으며, 저소득층의 소비에 에너지와 식료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더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여전히 저소득층이 다른 계층보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지금의 에너지, 식료품 가격 상승은 지난 팬데믹 시기의 양적 완화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주장을 더 약화시키는 근거입니다.


[ https://premium.sbs.co.kr/article/GKsjYRpO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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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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