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공에 꼬리내린 민주당… 尹 지지율 5개월만에 40% 돌파

법 앞세워 복귀후 대화 입장 고수
단호한 조치에 중도층까지 지지
투쟁 동력 떨어져… 지지율 반등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복잡하게 꼬인 대치국면을 풀어가는 데 일정부분 먹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정부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자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일각선 복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화물연대에 힘을 실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8일 화물연대의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복귀가 없으면 대화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말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고 15일째를 맞고 있다. 그사이 국민경제는 액수로만,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화물연대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건설 현장이 멈춰 섰고, 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초강수 대응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법과 원칙' 강경기조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30% 초반대에 머물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화물연대 사태 이후 40%를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5개월 여만이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관용없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자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의 지지까지 이끌어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여론조사공정㈜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데일리안 의뢰, 조사기간 5~6일, 조사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5%(매우 잘함 29.9%·잘하는 편 11.6%), 부정평가는 56.7%(매우 잘 못함 51.8%·잘 못하는 편 4.9%)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11월 21~22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무려 9.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9.7%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40%를 돌파한 것은 지난 7월 첫째 주 조사(7월 4~5일, 42.7%)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41.6%, 2.6%포인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53.8%, 22.1%포인트↑) △강원·제주(43.2%, 17.1%포인트↑) △서울(40.6%, 11.2%포인트↑) △경기·인천(38.5%, 10.6%포인트↑) △대구·경북(50.3%, 7.3%포인트↑) △광주·전남·전북(29.4%, 0.7%포인트↑) 순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별로는 △20대(38.9%, 11.9%포인트↑) △30대(40.4%, 7.4%포인트↑) △40대(30.8%,7.4%포인트↑) △50대(36.9%, 2%포인트↑) △60대 이상(53.1%, 13.9%포인트↑) 등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올랐고, 특히 60대 이상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날인 7일 나온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뉴시스 의뢰, 조사기간 4~6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5%로 40%에 근접했다. 부정평가는 58.3%로 나타나 60% 아래로 떨어졌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 및 추진력(33.9%)과 공정 및 정의(33.7%) 응답이 많았고, 외교 및 안보(12.9%), 경제와 민생(8.2%), 국민과의 소통(5.5%), 부동산 정책(2.6%)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직무 태도(22.9%)와 경제와 민생(22.6%)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어 정치 경험 부족(16.0%),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12.9%), 인사 문제(12.3%), 외교 및 안보(8.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충청권과 20대·60대 이상 지지층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 측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대처, 화성 탐사의 과학강국 실현 등이 긍정 평가를 견인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에 묶여 있을 때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화물연대 불법에 강경대응하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이 동반되자 주춤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닥쳐오는 경제 위기 앞에서 대화와 협상의 공간을 열고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지난 합의를 상기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