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묻지 마’ 예산 삭감…비공개로 알 권리 외면

[KBS 청주] [앵커]

최근 지방의회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사업비 삭감 등 중요한 심사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알 권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열린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다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박경숙/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지난 5일 : "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경위는 이날 비공개 논의 끝에 모두 6개 사업에 3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개된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삭감 이유나 내역을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의회 회의 규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의 다른 지방의회도 예산안 조정 과정을 비공개로 일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 회의는 속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집행부도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인 토론보다 이해관계에 얽힌 비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의회는 이런 부작용을 막겠다며 2019년 회의 규칙을 개정해 예산안 심사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예산안 심사 과정에 가장 핵심이 계수조정 과정인데, 쪽지 예산이라든가 셀프 예산을 공개하는 방식만으로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중심이라는 구호로 임기를 시작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하지만 도민을 외면한 '묻지마 예산 심사'의 악습은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