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최대 100억 달러 지원하는 美 NDAA, 이달 중 통과될 듯

대만 非 나토 동맹국 지정 내용 등은 빠져

2022년 8월 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의 총통 집무실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손을 흔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총통실은 두 사람이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 News1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의회가 이르면 7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해 최대 100억 달러(약13조2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 및 무기 조달 승인을 포함한 군사·정책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절충안에는 올해 제안된 대만을 비(非)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9월 비수교국인 대만과의 관계를 사실상 동맹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만 정책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 대만을 한국, 이스라엘, 일본처럼 비 나토 동맹으로 지정하고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만군에 향후 4년간 45억달러(약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상원 외교위가 대만 정책법을 통과시키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정책법이 법률화되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극도로 크게 흔들 것"이라며 "양국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에 극도로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6일 늦은 저녁에서야 NDAA를 공개했다며 8580억 달러(약1132조원) 규모의 군사·정책 법안이 이달 중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NDAA에 포함된 '대만 복원력 강화법'(Taiwan Enhanced Resilience Act)은 미 국무장관이 대만 국방비 증액을 인증하면 대만에 대한 군사 보조금 예산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최대 20억 달러까지 승인한다.

이 법안을 입법한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은 "대만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장부로 남아 있으며, 대만 국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