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태양광발전소 위법 허가 후속 조치

[KBS 광주]해남군은 태양광발전소 허가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 업체에도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이고, 군 건축허가과 내에 복합민원팀과 개발행위팀을 별도로 둬 허가 업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감사원은 해남군이 2015년 이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산지전용 허가만으로 개발을 허가하는 등 위법한 행정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