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틱톡 규제'에 소송으로 번져…“양털 입은 늑대”

입력 2022. 12. 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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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타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아예 미 전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의 유력 의원들은 미국 전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버지니아) 상원의원도 금지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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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타 등 다수 州에서 공공 사용금지 속속 발표…전면금지안도 ‘솔솔’
인디애나는 틱톡 상대로 첫 소송…“중국 정부가 美 사용자 데이터 접근 가능”
[A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우스다코타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아예 미 전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공화) 사우스다코타주지사는 지난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주정부 산하 기관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주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비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 관광부는 6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틱톡 계정을 삭제했고, 주 공영방송사도 여기에 동참했다. 사우스다코타의 6개 공립대학은 8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한 것은 2020년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사우스다코타가 두 번째다.

이어 지난 5일 헨리 맥매스터(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가 주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고, 같은 날 아칸소주의 주의원들은 내년 회기에 심의할 틱톡 금지 법안의 초안을 제출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는 6일 틱톡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산 기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비상 사이버안보 명령'을 내놨다. 이 명령은 주정부 네트워크에서 틱톡을 비롯한 금지된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토니 에버스(민주)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주정부 사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각 주의 조치들은 일반 주민들의 틱톡 사용까지는 금지하지 않는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개인 디바이스에서는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 틱톡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 사용금지 법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기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의 유력 의원들은 미국 전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버지니아) 상원의원도 금지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틱톡을 겨냥한 법적 조치도 물꼬를 텄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틱톡을 상대로 미국에서 첫 주정부 차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로키타 장관은 소장에서 틱톡이 중국 정부가 민감한 소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고, 10대 사용자들에게 성적 동영상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노출했다고 지적하면서 위반 건수당 최대 5천달러의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인디애나주 법무장관실은 “틱톡은 양털을 뒤집어쓴 늑대”라면서 “중국 정부나 공산당이 미국인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어한다면 그들은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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