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서민까지 불통 튄 화물파업, 이젠 '협의의 시간'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박기현 기자 = '3조262억원'

열흘에 걸친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 4일 정부가 집계한 피해액 규모다. 화물운송노동자는 특수차량을 갖고 있어 대체운송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경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를 입으며 공공주택에 입주 계획을 세웠던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이 늦춰질 위기에 처했다.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곳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5일 기준 17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과 비교해 128곳에서 사흘 만에 35.9%쯤 늘어난 것이다.

LH측은 파업에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LH는 내년 상반기에 총 2만9000세대 입주가 예정된 만큼 대체 공정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총파업 장기화에 따라 일부 공정이 중단되면서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설 중인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중단되면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에 더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 지연 기간만큼 자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는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LH와 화물연대간의 사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가 지연 시기만큼 공백상태에 놓인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LH측은 입주 지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역부족일까 우려된다. 서울 시내 월세 평균이 높을 뿐 아니라 입주계획 시점이 변동돼 단기 거주지를 구하게 된다면 거주비용은 그만큼 올라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요할 땐 강경대책으로 일관하더라도 큰 틀에서 사태의 장기화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산업 전반의 피해는 LH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 등 어디에까지 피해가 가닿을지 모른다. 또한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측 협상력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도 출구를 찾고 있지만 명분을 얻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측에서도 경사노위와 만나 "파업 찬성률이 70% 됐던 만큼 파업 해산에 있어서도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정부 측이 노측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명분을 제공한다면 협상은 타결될 수 있다.

강대강 대치에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오른다고 정부는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