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추가 업무개시명령 결정…철강·석유화학 '위중'

정지형 기자 김진 기자 금준혁 기자 2022. 12. 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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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보름째로 접어든 8일 정부가 결국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송 복귀 화물차주가 계속 늘고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에도 균열이 발생하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출하량이 좀처럼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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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국무회의서 안건 상정…'심각한 수준' 판단
최장 파업 기간 경신 눈앞…강대강 대치 여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4일째 이어진 7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진 금준혁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보름째로 접어든 8일 정부가 결국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전날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장관들은 화물차주 업무 복귀 현황을 살피는 한편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 품목별 물동량 회복 동향을 점검했다.

현재로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서 운송 차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철강은 출하량이 평시 대비 47%로 회복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은 당초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사전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화물연대 총파업이 보름째 계속되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생산 차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석유화학도 수출물량은 평시 대비 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내수 물량도 평시 대비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유는 재고 부족 등록 주유소가 전날 기준 78개소로 하루 전인 6일 81개소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품절 주유소는 지난 5일 96개소에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시멘트 분야 이외로도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제 위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대비 태세를 유지해왔다.

다만 운송 복귀 화물차주가 계속 늘고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에도 균열이 발생하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출하량이 좀처럼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나머지는 아직 변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정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강경 대응으로 맞붙고 있어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날 현장조사에서 운송 미복귀자 1명을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고발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화물연대의 역대 최장 파업 기간은 지난 2003년으로 당시 5월 1차 파업에서 14일, 8월 2차 파업에서 16일을 기록했다.

9일까지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최장 파업 기간 기록을 경신하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에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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