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가 뭔지 아나?" 주머니를 노리는 자가 많아졌다[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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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LL, 래몽래인, 재벌집막내아들문화산업전문회사

"니 민주화가 뭔지 아나. 전에는 내 주머닛돈을 노리는 놈이 군인 한 놈이었다면은, 인자는 민간인 세 놈아로 늘었다. 그기 민주화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등장인물인 진양철 순양그룹 회장(이성민 분)은 지독한 정치 혐오주의자다. 덕담이라도 정치적인 뉘앙스라도 풍기면 좋게 넘어가는 일이 없다. 그에게 정치인은 힘들게 번 돈을 갈취해가는 시정잡배와 다르지 않다. 삼성과 현대, LG 등 국내 대기업의 성장사를 고루 섞어 만든 픽션인 만큼 진 회장에겐 다양한 실존 인물의 특징들이 담겨있다.

그만큼 이 드라마엔 그 시절 정치의 풍랑에 휩쓸리던 기업들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중에서도 1995년 "정치인은 4류, 관료·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일갈했던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먼저 떠오른다.

27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기업은 확실히 변했다. 우리 기업들은 경영의 전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한다. 일본에 뒤처진 2류라고 자평했던 삼성은 지금 세계 최고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삼성 뿐 아니라 LG, SK 등 우리 기업들은 세계의 러브콜을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키운 건 8할이 기업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건 여전하다. 당장 우리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2018년 트럼프 정부의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 통과로 법인세율을 낮춘 반면 한국은 법인세율을 인상한 탓이다.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있다. "주머니를 노리는 자들이 늘었다"는 드라마 속 진양철 회장의 넋두리가 현실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인세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넉 달 넘게 공전 중이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관료·행정도 여전히 기업 위에 규제를 무기 삼아 군림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포함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계획이 발표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공사기간이 2년 이상 늘고 사업비도 31% 이상 올랐다. 기업들만 죽을 맛이다.

이달 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개최한 미국 애리조나 공장 장비 반입식을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다. TSMC는 이날 공식적으로 400억 달러(약 52조8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내 추가 생산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 투자금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기업들도 국내보다 미국 투자를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걸고 세계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치가 기업의 뒤를 봐주진 못할지언정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이시간에도 묵묵히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에 나서고 있는 기업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자.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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