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내 노마스크,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가길

2022. 12. 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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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1월 말쯤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건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오는 15일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마스크 해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 차원에서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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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표지판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달 중 관련 기준을 확정하고, 이 기준에 충족되는 대로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1월 말쯤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건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오는 15일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마스크 해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 차원에서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 각 지자체 차원의 임의적인 실내 마스크 해제는 제동을 걸면서도 세계 각국의 흐름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엔데믹(풍토화)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포석이라고 하겠다. 정부의 우려처럼 방역 대책은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될 수는 없는 일이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사이의 불필요한 혼선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 등은 정부가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만큼 섣부른 노마스크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미 음식점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흐지부지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게 한다. 자칫 독감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까지 한꺼번에 겹치는 ‘트리플데믹’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노마스크 시대 개막에 앞서 현재 2%대에 불과한 2가 백신 접종률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 요양병원 환자들의 접종률이 각각 18%, 21%대에 머물고 있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확대 등 백신 접종률을 높일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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