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싸] 주거취약계층 보듬는 ‘촘촘한 주거안전망’/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반지하, 옥탑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1년 중 혹한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두렵다. 그들에게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며, 특히 주거 안전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치솟는 집값을 잡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집중해 왔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 1억원도 채 안 되는 반지하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곰팡이가 집안을 뒤덮고 바닥이 썩어 누울 수 없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당장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에 ‘주거권’이 명시돼 있듯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중심 정책에서는 주거 상향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어떤 형태의 집이건 거주자 삶을 위협하는 주거환경을 안전하게 바꿔 나가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서울시는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침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안심주택’으로 신축·전환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대피통로도 없을 뿐 아니라 발 뻗고 누울 공간조차 안 되는 고시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한다.

기숙사처럼 1~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주거공간과 주방, 세탁실, 체육시설 등 공용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도입하고 장애인, 독거노인이나 아이가 거주하는 옥탑방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리한 뒤 ‘장기안심주택’으로 활용한다. 열악하다 못해 참담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모두 주거 상향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반지하 특정바우처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낮춰 주고 ‘장기안심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동행파트너 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주거안전망을 촘촘히 덧대어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단 한 분이라도 찾아 보호할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을 보듬는 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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