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 공공 기관 인사 요지경 보여준 ‘코이카’ 매관매직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전 상임이사가 임직원들의 승진 전보 대가로 3억원대 돈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송모 전 상임이사가 2018~2020년 임직원 등 22명에게 3억8500만원을 받고 임원 선임과 승진, 전보, 계약 등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개발도상국들에 공적 원조를 해주는 외교부 산하 공공 기관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賣官賣職) 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송씨의 배경을 보면 이 문제가 단순한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공공 기관 전체의 문제일 것이란 짐작이 들게 한다. 송씨는 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부산YMCA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7년에는 이미경 당시 코이카 이사장이 적폐 청산 명목으로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상임이사에 올랐다. 전형적인 문 정권 코드 인사다.

그는 2년간 코이카 내부 인사와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과거 시민 단체에서 함께 일했던 대학 선배에게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받은 뒤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앉혔다. 또 승진 순위 밖에 있던 간부에게 2500만원을 받고 근무 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켰다. 직원 6명에게 8700만원을 받고 희망하는 해외 사무소로 발령내기도 했다. 심지어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도 2020년 경희대 교수 시절 송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었고, 8개월 뒤 이사장에 선임됐다. 송씨는 “사람 중심의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뒤에선 돈 받고 자리를 팔았다. 코이카는 내부 제보로 송씨를 조사했지만 ‘중대 사안이 없다’며 면직 처리로 끝냈다. 문 정권 코드 인사라고 범죄를 눈감아 준 것이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선거 캠프·운동권·시민 단체 출신들을 공공 기관장과 임원으로 낙하산 임명했다. 공공 기관 임원 2799명 중 515명이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이었다. 정권 막판까지도 알박기 인사를 했다. 이렇게 공공 기관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 중 코이카 송씨 같은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이란 의심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실제 태양광 등 이권 사업에서 자기들과 가까운 단체·업체에 특혜를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공 기관의 인사 비리와 이권 거래 실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