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라 나오는 '투자 절벽' 경고음, 모두 아는 대처법 외면할 건가

연말이 다가올수록 새해 경제 전망이 한층 어두워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전망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평균 1.1%에 불과하다. -1.3%(노무라증권)의 역성장 전망까지 나왔다. 최근 수정 전망한 한국은행의 1.7%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8%는 괜한 낙관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 불과 5개월여 전 정부 전망치가 2.6%였던 점을 돌아보면, 하반기 들어 경제가 얼마나 더 나빠지고 있는지 실감 난다.

전망치 하락은 자연히 고용 감소 문제로 직결되지만, 경제주체들에 다각도로 미치는 심리적 요인도 무시하지 못한다. 특히 기업 투자와는 원인이면서 결과로 맞물려 있다. IB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최대 8%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면 가히 ‘투자 절벽’이다. 쌓이는 재고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소비 위축이 뻔히 예상되니 기업들은 ‘숨만 쉬며 버티자’는 심정일 것이다. 매출 500대 기업 대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 48%가 내년에 ‘투자계획이 없다’거나 ‘계획조차 못 세웠다’고 한 응답이 엄살이 아닐 것이다.

물론 기업은 여건이 된다면 더한 악조건에서도 투자할 것이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사업화 타이밍에 실기하지 않으려면 ‘달러 빚’을 동원하더라도 투자를 단행하는 게 기업 속성이다. 더구나 한국 고유의 ‘애국형 투자, 의무형 기본 고용’ 같은 일종의 책무감과 기대감이 대기업과 소비자 양쪽에 바닥 정서처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투자에서든 고용에서든 지표상 경제 환경과 다른 요소도 아직은 작용한다는 얘기다.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며 “어려워도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산업계와 금융계에 촉구·호소하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하지만 기업 밖은 위기의식조차 없는 현실을 보면 투자 절벽이 내년엔 마냥 수치로 확인될 분위기다. 민노총 등 극단의 노조세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꾸로 가는 야당 독주의 국회를 비롯해 여전히 위기감이 부족한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기업가정신 고취는커녕 불법파업을 조장할 ‘노란봉투법’ 몰아붙이기와 문제점이 다분한 중대재해처벌법 방치가 다 그렇다. 법인세 등의 감세 법안과 반도체특별법 모두 뒷전이고, 30인 미만 중소기업계 당면 숙원인 ‘주 52시간+8시간 근무제, 2년 연장안’도 자칫 무위로 끝날 판이다.

단적으로 말해, 기저효과로 올해 79만 명 늘어난 취업자 수가 내년엔 8만 명(KDI)으로 줄어들면 누적되는 사회 진출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 8만 명도 1.8% 성장을 해낼 때 얘기다. 모두가 아는 위기대처법을 국회는 끝내 외면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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