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 이상민 해임안 추진 결론...與 "염치없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정말 애초에 어렵사리 여야가 최초의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앵커]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바로 함께 국정조사.

[김근식]

그렇죠. 민주당은 예산안을 통과하겠다는 걸 양보를 해 줬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걸 양보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주셨던 건데 그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불쑥 꺼내드는 바람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했던 여야의 합치의 정신이 한순간에 훼손된다고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유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어렵게 합의했는데 국정조사의 주무대상자가 바로 행안부 장관인데 이 사람을 자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정조사 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임건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도 일종의 국정조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해도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도 아마 민심의 역풍을 생각했는지 고심 끝에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일단 해임건의안은 내일모레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탄핵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단계적 전략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행안부 장관의 국정조사의 가장 주무대상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정치적 공세는 그대로여서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주 대상자가 행안부 장관인데 해임을 해버리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자. 여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장현주]

그 부분에도 일견 동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하려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과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서열이 굉장히 높은 장관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국정조사에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관련 하위 직급에 계신 직원분들이 제대로 증언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경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할 때 장관실은 또 제외가 됐었거든요. 장관의 집무실은 제외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이 돼서 입건이 되었으나 한 번도 조사가 이뤄졌다거나 수사가 되고 있다거나 이런 보도들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려서 해임건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해 보자. 즉 일반 증인으로 부를 수도 분명히 있으니까 일반 증인으로도 부르고 그다음 자료 제출을 할 때도 장관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자료도 더 내실 있는 자료가 나오고 관련자들의 증언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에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자, 이런 의견을 낸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해임건의안 먼저 하자 이렇게 정리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현주]

일단 교수님도 말씀주셨지만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책임을 추궁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특히 주무장관이 져야 할 책임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법적 책임이 있을 텐데요.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사유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좀 더 가까울 텐데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적 책임, 그러니까 민형사상 책임이라든지 탄핵이 될지 말지 같은 이런 법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이 성립되면 당연히 져야 하는 책임인 것이지 법적 책임을 졌다라고 해서 사태를 해결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주무장관으로서 158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이런 참사 앞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라는 것이 또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탄핵소추안 하겠다.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해임건의안부터 보면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김근식]

없죠. 국민의힘 입장도 국정조사라고 하는 여야 간의 모처럼 맞이한 협치의 결과물을 놓고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건의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은 모두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론도 거기에 대해서는 따가운 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이 무색할 정도로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 정치 공세인데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물론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처리를 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해임건의안 통과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죠. 그러면 정국은 급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기억나시겠지만 미국 방문 돌아와서 이른바 발음 논란이 커졌을 때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여야 간의 대치 국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박진 장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논란이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비속어든 간에.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서도 정말 아무 상관없는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켜서 정치적 공세로 그냥 끝났거든요. 저는 그런 것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탄핵안까지도 민주당 안에서 일각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장 변호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탄핵안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회에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기국회라고 하는 이 여야의 정말 마지막 연말의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 소중한 국면에서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너무 정쟁화시키는 것이 속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어쨌든 해임건의안이 거부가 되는 상황이 되면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소추안 냈다가 이게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야 한다,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헌재가 기각을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맡는데 김도읍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성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역풍 우려는 민주당 내에서 없습니까?

[장현주]

일단 해임건의안 자체가 통과가 되게 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단 해임건의안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물리겠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이런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과연 대통령의 국회에서 발의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막상 통과가 되고 나면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한다거나 또는 대통령께서도. 자진 사퇴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국회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또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하시게 된다고 하면 바로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은 내실 있는 당연히 국회에서는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금 충분히 장관에게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국정조사에서 드러날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또 증거자료들을 합쳐서 탄핵소추 사유로 분명히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 참석 안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반쪽 국정조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장현주]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래도 참석을 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158명이 돌아가신 참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참사에서 국회가 합의를 해서 함께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불참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불참하신다고 한다면 야 3당은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애초에 국정조사를 처음에는 정치적 공세다. 그리고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었다가 민주당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서 합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결과를 보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해임건의안이라든지 돌출적인 악재가 나온 것이고요. 저는 해임건의안을 내일이나 모레 하겠죠. 하면 통과가 될 거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다음 단계에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라고 봐요. 예컨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은 거부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좀 냉담한 반응이다 여론이 꽤 모여지면 그때라도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조사에 매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라든지 이런 식의 정말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그때라도 중단해서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 준다면 여야가 같이하면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국정조사를 합의해 준 만큼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을 내일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그다음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안 정국까지 연계되는 과정에서 단독 단독 예산안 통과까지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파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주호영 대표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올려놓고 내일 모레 상정해서 보고하고 처리한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응을 고심할 수밖에 없죠. 예산안이 연기되죠, 탄핵소추한다고 하죠. 국정조사 참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산안 과연 합의 타결 될지. 이것들이 다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 158명 참사로 돌아가신 분의 희생에 대해서 국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재발방지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마는 이걸 왜 특별하게 이상민 장관을 타깃을 잡아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면 이 참사에 책임을 지는 거고 끌어내리지 않으면 참사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유족의 동의도 없이 이름을 공개한다든지 마치 이걸 세월호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정조사에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한 만큼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의 잘못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도 저는 논의가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최순실 국정조사를 보면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윤선 장관 청문회에서 허위증언 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한 것을 왜 지금 와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앵커]

어쨌든 예산안 협상, 내년 나라 살림을 예산안 협상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여야의 극적인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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