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넘던 은마 충당금, 반토막 나자…국토부·서울시, 칼 뺐다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대표 단지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례적 행정조사에 돌입했다.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온 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 장기수선충당금 유용 여부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 합동점검반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에 7일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합동점검반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정부가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개별 조합 추진위를 조사하는 것은 이 단지가 이례적이다.

이번 조사는 GTX-C 노선을 둘러싼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국토부간 갈등이 불씨가 됐다. 은마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인 재건축 추진위가 국책사업인 GTX-C 노선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면서 국토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했는지 의혹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서울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하는데,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GTX-C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시위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동주택 회계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사실확인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56억여원 수준으로 줄었다. 합동점검반은 행정조사 후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