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해임안’ 밀어붙이는 巨野, 예산안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권하며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아 해임건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는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어제 의총에서도 일부 강경파가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곧장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정국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데다 기각되면 외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해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합의한 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이 장관 거취를 결정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실효성도 없는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시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추궁에 나서야 마땅하다. 정국이 경색되면 이미 법정 처리 시한(지난 2일)을 넘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일까지도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등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예산안 처리마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리당략이 나라 살림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