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자금 대출상환’의 역설…고소득자가 더 안 갚는다

소득과 대출 상환율 관계 분석
고소득 9구간, 3구간보다 낮아
“지원 받으며 직업 탐색 길어져”

출처 123RF

정부가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학자금대출의 상환율이 고소득 대출자에서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출을 미납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7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한국장학재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2022년 학자금대출계정 수지분석을 통한 장기균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9~2021년 학자금 대출과 상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7구간(월 768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 대출자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6구간보다 상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 제도는 신청 때 소득 제한이 있는 ‘취업 후 상환’과 제한이 없는 ‘일반 상환’ 대출로 나뉜다. 일반 상환은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최장 20년간 갚을 수 있다.

연구는 소득 구간, 학교 유형, 전공 계열 등 개인적 변수가 대출금과 상환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소득은 총 10개 구간 가운데 올 기준 중위소득 100%(512만원) 이하인 5구간을 기준으로 구간별 상환율을 비교했다.

일반 대출 상환율이 가장 낮은 대출자는 9구간으로 상환율이 가장 높은 3구간보다 10% 포인트 낮았다. 소득 구간별 미납 확률도 고소득층이 높았다. 일반 상환 대출에서는 7구간 이상 대출자가, 취업 후 상환 대출은 6구간 이상 대출자가 5구간보다 조금 더 높았다.

연구진은 “일부 고소득 가구 대출자들의 상환율이 낮은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며 “취업 후 대출의 미상환 확률이 높은 것은 고소득층의 취업 눈높이가 높고 가구의 지원을 받으며 직업 탐색 기간이 길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율은 취업 여부와 경기의 영향을 더 받아 소득의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며 “거치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 상황이 달라져 상환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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