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권, 방위비 증액 위해 단계적 증세 합의‥세출도 구조조정

일본 자민당·공명당 방위력 강화 협의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본 여권이 향후 대폭 늘어날 방위비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오늘(7일) 방위력 강화에 관한 간부 협의회를 열어 세출 구조조정과 결산 잉여금 등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고 부족분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증세는 법인세가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권이 2027년도에 증세로 방위비 1조 엔, 우리 돈 약 9조 6천억 원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위력 강화 기금' 신설, 국유 자산 매각 등도 방위비 확보 대책으로 거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권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서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등을 보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우리 돈 약 414조 원을 방위비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434263_35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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