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사기’ 혐의 유죄… 대선가도 또 한 번 타격

법원, 17개 범죄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2023년 1월 재판서 벌금액수·형량 확정
바이든, 연말 연휴 뒤 재선도전 공식화
조지아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국 승리
상원 51석 확보 입법논의 등 유리한 고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징이자 소유 기업집단인 트럼프오거니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이 세금사기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며 책임론의 중심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또다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뉴욕주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오거니제이션 소속 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기업 500여개의 집단이다.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최측근 앨런 와이슬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60만달러(약 2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재판에서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형량을 확정한다.

이날 평결은 트럼프오거니제이션 규모에 비춰볼 때 크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정치적 입지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트럼프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점점 더 깊이 제 무덤을 파고 있다”면서 “공화당 일각에선 이미 트럼프에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선전의 기세를 몰아 연말 연휴 뒤에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이날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WSJ의 최고경영자(CEO) 협의회에서 “많은 민주당원으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상원의원 100석 중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6일 치러진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래피얼 워녹 의원이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에 승리하면서 바이든 재선 도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워녹 의원의 당선으로 5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없이도 상원을 장악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내줬으나, 상원 장악력을 강화해 입법 논의나 상임위원장 배분, 법관 등 고위직 인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여러 법안에 제동을 걸어 ‘여당 내 야당’이라 불리는 조 맨친 상원의원의 1표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대표적 ‘트럼프 키즈’인 워커 후보를 꺾었다는 점도 대선을 2년 앞두고 민주당에 의미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의 낙마 사례가 추가돼 공화당 내 트럼프 책임론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가 차기 의회에서 계속 논의될 여지 역시 확대됐다. 워녹 의원은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해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9월 발의한 바 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