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올해 안 법 개정 어려워"…"EU보다 불리하지 않게"

남승모 기자 입력 2022. 12. 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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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 상하원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대표단은 한국의 우려와 조정 필요성에는 미 의회 인사들과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연내 법 개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건 없지만, 우리나라와 EU 등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며 잠정안이 나오는대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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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 상하원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대표단은 한국의 우려와 조정 필요성에는 미 의회 인사들과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연내 법 개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관석 /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좀 더 자국 산업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건 없지만, 우리나라와 EU 등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며 잠정안이 나오는대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EU 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확인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법 하위 규정에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같은 미국 내 투자 예정 기업에겐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규정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하위 규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미 간 경제동맹을 강조해온 미국이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취재 : 남승모 / 영상취재 : 박은하 / 영상편집 : 조무환 / CG : 조수인)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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