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건립·신설” 약속…절반은 재정 확보 ‘0원’

[앵커]

KBS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은 먼저 공약 이행에 필수적인 '돈' 문제, 짚어봅니다.

선거 때는 당선되면 철도나 도로 만들겠다, 병원을 유치하겠다, 앞다퉈 약속했는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정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보도에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철 1호선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27km를 지하화하겠다'

21대 총선 당시 해당 구간의 모든 지역구 의원이 약속했습니다.

관건은 7조 원대로 예상되는 사업비 확보입니다.

[이학영/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지난달 11일 : "(1호선 지하화는) 현재 어떤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지하화를 하려면 특히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3년째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론이 나지 않아 확보한 사업비는 0원입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교통 관련 공약, 21대 국회의원들이 내건 것만 950여 개입니다.

임기 2년 반이 지난 시점, 완료율은 16%(160개)에 그쳤습니다.

70% 가까이는 재정을 단 한 푼도 확보 못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데, 경제성 문제로 상당수가 실패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경제성 확보는 어떻게 할지 논의가 있으세요?) 관련 16개 시군에서 모여서 얘기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병원 유치도 '단골 부도 공약'입니다.

서울 강북에 어린이병원을 짓겠다는 공약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연간 83억 적자'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교통 접근성이 안 좋은 거 같다, 현재 위치가 그래서 최적지가 맞냐,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병원 유치 공약 이행률은 12%, 각종 유치 공약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랑 협상 과정에서 약간 속도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기업 유치보다도 백 배는 더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는 재정 공약은 2천4백여 건.

그러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 아중호수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 1억 원 넘게 확보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아직 기본 구상을 만드는 수준입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큰 구상이죠. 그 기본구상 가지고 진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타당성 조사가) 또 나와야 되는 거니까..."]

돈이 관건인 재정 공약이지만 임기 2년 반이 넘도록 재정 확보를 한 푼도 못한 공약은 전체의 52%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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