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전성시대]① 제주특별자치도 16년, 명과 암

[KBS 제주] [앵커]

내년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까지 추진되면서 특별자치도는 더는 제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선도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규제에 막혔던 강원도.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옷을 갈아입게 되면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 끼지 못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문패부터 내걸고 구체적인 특례를 발굴하고 있는 가운데, 16년 전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제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한 국가 권한을 넘겨받는 취지에 따라 제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006년 56만 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69만 명으로 13만 명 넘게 늘고, 관광객 수는 531만 명에서 천200만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2조 5천억 원에서 6조 3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불었고, 지역 내 총 생산도 8조 6천억 원에서 19조 5천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6년 1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양적인 지표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에선 물음표가 제기됩니다.

지난해 제주도 조사 결과, 도민의 절반이 자치 역량이 낮아졌다고 답했고, 전문가 절반 가량도 자치 분권의 선도 모델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원수/제주연구원 박사 : "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장하고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비판은 주민의 삶과 연계되지 못한 특별자치도 추진이 아니냐란."]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하늘 높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쓰레기, 교통, 하수처리 문제까지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면서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투자유치로 인한 개발 사업 위주의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지역 내에서 환경적인 문제,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까지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아닌 국제자유도시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 속에서, 특별자치 전성시대에 제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정현지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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