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업종도 8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정부, 임시 국무회의 상정키로…파업 후 시멘트 이어 두번째
국토부, 운송사 19곳 현장조사…차주 516명 중 475명은 복귀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것은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업체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출하량은 평시 대비 47%에 그치고 있다. 출하량 감소로 재고가 쌓이면서 철강업계는 생산량 감축도 검토 중이다.

정유업계도 파업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군용 탱크로리 등을 대체수송 수단으로 투입했지만 5일 기준 출하량이 평시의 8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 물량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시 대비 5%, 내수 물량은 업체에 따라 평시의 65% 수준으로 출하 중이다. 석유화학 업종은 화물차 기사들이 외관상 내용물이 드러나지 않는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물차주가 몇 명인지 정확한 규모 추산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운송사 33개와 차주 778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일까지 19개 운송사 및 차주 516명에 대한 명령 이행 여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확인 결과 현장조사가 완료된 19개 운송사는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차주 516명 중 475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40명은 운송 재개 의향은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문제 등으로 당장 복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고발(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에 나서는 것은 파업사태 이후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차주들이 복귀하면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전날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5% 수준까지 올랐다.

반기웅·송진식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