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난항 속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여 "명분 없어"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이 예산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방식을 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이냐,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야 하는 탄핵소추안이냐를 두고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고, 돌고 돌아 해임건의안이 낙점됐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뿐 아니라 국정조사 세부 계획까지 여야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면,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문제는 예산안과는 별개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런 해임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습니다.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해임건의안에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이 예산안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는 가운데 예산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제시한 감액 규모를 두고 여야는 맞섰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감액에 관한 견해 차이가 커서,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의 차이가 팽팽하다 보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과 지역화폐 예산안 뿐 아니라 세법 개정안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끝까지 협상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10일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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