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9일 처리”…탄핵은 국조 이후로

윤 대통령이 거부 땐 ‘이태원 참사’ 국조 후에 탄핵소추 추진
대통령실 “결과 나와야” 신중…여당선 예산안 협상 계속 뜻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기국회 기한 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끝난 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2단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딜레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9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9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끝난 후에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한다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곧바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예산안과 국정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탄핵소추 직행에 따른 부담도 고려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되고, 국정조사 증인 채택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탄핵 기각에 대한 부담감도 컸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이 장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공은 윤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해임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가 끝난 후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발 양보한 만큼, 예산안 통과나 국정조사가 파행되면 국민의힘 책임론이 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건의는 해임건의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계시킨다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쏟는 열정의 반의 반만이라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쏟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에 투트랙으로 접근하면서 8·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도 예산안 협상은 이어나가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은 (여야) 의견 접근을 위해 계속 회의하고 있다”며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결과를 봐서 책임을 묻는 게 순서인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먼저 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부담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의총 결과와 관련해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겠다”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무엇보다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이 장관 유임에 기울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장관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정치적 부담 또한 피하기 어려워졌다. 야권 공세가 이 장관에게 집중되면서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윤나영·심진용·신주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