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인권이사회 선거는 불출마?

[앵커]

지난 10월,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떨어지자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탓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는 아예 내년 선거에 출마 자체를 하지 않을 방침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과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던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06년 기구가 생긴 이후 항상 출마해 모두 당선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교부 안팎에선 '외교참사'란 목소리가 나왔고,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했습니다.

[서일준/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월 2일 / 국정감사) : 문재인 정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입을 닫고 있으니까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위원 연임이 16년 만에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는 내년 인권이사회 선거 자체에 출마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 선거에 계속 나가면서, "'왜 다른 나라들에 기회를 안 주냐'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며 "한 번쯤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에 집중합니다.

서로 표를 주고받는 국제기구 선거 특성상, 무조건 출마하는 것보다 당선될 만한 곳에 집중하는게 필요하단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 등을 다루는 인권이사회 선거에 불출마하는 건 그동안 인권과 가치외교를 앞세웠던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