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시의원 모두 보고서 써야”…부실 검증 대안은?
[KBS 창원] [앵커]
진주시의회가 지역사회의 잇따른 비판과 우려에도 이탈리아 연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주시의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에도 결과를 꼼꼼하게 검증할 제도적 장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예정된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대다수 기초의회와 달리,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이탈리아 연수를 강행하고 있는 진주시의회.
외유성 논란이 일자, 내실 있는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회를 열어 각 상임위 대표 의원이 쓴 보고서로 시민들에게 연수 과정을 상세히 알리겠다는 겁니다.
[임기향/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다녀왔고,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 모시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진주시의회가 계획한 해외연수 결과보고회 참석 주민은 읍·면·동 대표 한 명씩으로,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1인당 4백여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해외연수 보고서도 참가 의원 모두 1편씩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국/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 "대표 주민 몇 명만 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대시민 보고회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수준이고요. (결과) 검증단을 통해서 보고서 내용이 얼마만큼 적절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귀국 뒤 30일 안에 참가 의원 모두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와 함께 '개별 보고회'를 열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 "1인 1보고서, 1인 1보고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책임을 부여해서 연수의 내실을 높이고 그 결과물을 다시 의정 활동에 접목하고요."]
진주시의회도 해외연수 결과 검증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호/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연수 후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발표회에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게 하고, 또 보고서도 시정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성실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박 8일 일정의 이탈리아 연수에 참가하는 진주시의원 20명과 공무원 10명은 오는 14일 떠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남해안남중권협 “사천·고흥 우주항공 육성”
경남 서부권과 전남 동부권 9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도록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사천~전남 광양 간 국도 2호선 확장과 여순사건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진주시, 15일까지 ‘산불 드론 감시단’ 운영
진주시가 오는 15일까지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 자격 있는 감시단 4명은 드론 4대를 활용해 26개 읍면동 지역의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청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25억 원 지급
산청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125억 원을 농가 7천 8백여 곳에 지급합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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