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시의원 모두 보고서 써야”…부실 검증 대안은?

이형관 2022. 12.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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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진주시의회가 지역사회의 잇따른 비판과 우려에도 이탈리아 연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주시의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에도 결과를 꼼꼼하게 검증할 제도적 장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예정된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대다수 기초의회와 달리,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이탈리아 연수를 강행하고 있는 진주시의회.

외유성 논란이 일자, 내실 있는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회를 열어 각 상임위 대표 의원이 쓴 보고서로 시민들에게 연수 과정을 상세히 알리겠다는 겁니다.

[임기향/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다녀왔고,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 모시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진주시의회가 계획한 해외연수 결과보고회 참석 주민은 읍·면·동 대표 한 명씩으로,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1인당 4백여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해외연수 보고서도 참가 의원 모두 1편씩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국/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 "대표 주민 몇 명만 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대시민 보고회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수준이고요. (결과) 검증단을 통해서 보고서 내용이 얼마만큼 적절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귀국 뒤 30일 안에 참가 의원 모두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와 함께 '개별 보고회'를 열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 "1인 1보고서, 1인 1보고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책임을 부여해서 연수의 내실을 높이고 그 결과물을 다시 의정 활동에 접목하고요."]

진주시의회도 해외연수 결과 검증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호/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연수 후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발표회에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게 하고, 또 보고서도 시정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성실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박 8일 일정의 이탈리아 연수에 참가하는 진주시의원 20명과 공무원 10명은 오는 14일 떠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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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부권과 전남 동부권 9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도록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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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5일까지 ‘산불 드론 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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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청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25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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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면적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면적직불금 대상 농가는 3천8백 여 곳으로 78억 원을 받고, 0.1헥타르에서 0.5헥타르의 소규모 농가 3천 9백여 곳은 농가당 120만 원을 받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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