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 3+3협의체 예산안 `평행선`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7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상에 나섯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 등 첨예한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지난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권력기관 예산 등 일정 부분에선 공감대를 형성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감액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감액 관련 견해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감액 규모를 두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입장 차이가 현격해 좁혀지지 않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현재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전날까지 이뤄진 '3+3' 회동에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도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여야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선 아직 이견 차가 뚜렷하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과 관련해서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일환으로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 추진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