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 결정... '예산 정국' 중대기로

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
국민의힘 "예산 염두에 둔 협박" 반발
3+3 협의체서 감액 규모 접점 못 찾아
민주 "시트작업 대비" 임시국회 요구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예산안 협상 전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12월 9일)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여전히 감액 규모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예산안 협상이 중대기로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대응을 '투 트랙'으로 접근하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그 이후까지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들이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파가 요구했던 '탄핵소추 직행' 대신 '선 해임건의 후 탄핵소추'라는 단계적 문책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는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에 8일 본회의 보고, 9일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은 완성을 향해 다가가긴 하는데, 해임건의안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먼저 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한 수정예산안 처리 엄포에 대해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적어도) 해임건의안이랑 예산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 그게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1, 2일에도 못 하고 해임건의안만 처리하자고 악을 썼다. 그런데 정기국회 안에도 예산을 못 하고 해임건의안만 처리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후 구체적인 감액 규모를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마지노선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앞서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을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3+3 협의체'에서의 예산안 협상을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