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소신 김진표, 친정 민주 설득 성공할까

자료 살펴보는 김진표 국회의장<연합뉴스>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여야 간 샅바싸움이 치열한 법인세 인하에 대해 중재에 나선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인세가 단순한 대기업 혜택이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신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험과 자타공인 세제전문가라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야당의 '법인세 인하=초부자감세' 논리나 정부여당의 '낙수효과론'과는 다른 논리를 갖고 있기도 하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서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들고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초부자감세' 논리와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법인세를 인하할 때 기업들의 투자 증대 효과가 크지 않아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며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할 때마다 들고나오던 '낙수효과론'과도 결이 다르다. 낙수효과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확보된 세수를 공장과 설비에 재투자해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논리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를 유예해 해외기업의 한국투자를 이끌자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는 최근 애플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생산라인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국가로 생산라인 다각화를 시도하는 '탈중국' 조짐을 주목한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중국 가기를 주저하는 해외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은 한국과 대만 정도"라며 한국과 대만의 법인세율을 비교해서 설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만의 법인세율은 20%이고, 한국은 법인세율이 지방세까지 합쳐 27.5%에 달한다. 즉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만에 기업유치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생각이다.

김 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기업이 투자를 하면 2년 간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돼 소득이 나올 수가 없어서 법인세율과 관계가 없다"며 "세율은 2년 후에 맞춰주면 되고 대만과 법인세율이 최소 같은 수준이 돼야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초일류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다"설명했다.

정부안을 세율은 인하하되 시행을 2년 후부터 한다고 밝히면 미국의 반도체법처럼 공표 효과에 따라 해외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는 김 의장의 오랜 소신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장은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진영 내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당내 비판에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낼 때도 법인세가 단순히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중요 기제라고 판단한 것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