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화물연대 "일부 차주 복귀했지만 흔들리지 않아.. 귀족노조? 사회적 합의 만드는 것"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비조합원 일부 복귀했지만, 파업은 흔들림없이 지속될 것
- 일부 조합원 이익 아닌 사회 안전망 만들자는 의도
- 정부,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반정권 투쟁으로 몰아가
- 안전운임제는 국민안전 지켜내는 일... 관심 기울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진행자 > 앞서 최재성 전 수석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노동계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그리고 화물연대 측의 입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박귀란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벌써 2주가 됐는데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과 또 동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귀란 > 화물노동자 입장에서 사실 파업 장기화가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차를 멈추는 동안 할부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정말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운송자격까지 취소하겠다, 생존권 박탈하겠다, 이런 명령까지 내리면서 또 현장의 분노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이번 파업에 비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아무래도 안전운임제를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사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비조합원들의 경우에 할부금의 압박이나 정부나 운송사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그러나 저희 조합원들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이 제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과 또 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파업은 당분간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어쨌든 안전운임제가 올해 12월 31일이면 일몰제가 되면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여론이 많이 우호적이다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설득 왜 지금 화물연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여론에 대한 설득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꼭 지금 상황에 이걸 하셔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 박귀란 > 일단은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했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화물노동자는 필수적으로 화물노동자의 일터가 국민과 공유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화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도로의 안전이나 국민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가 되고 시민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물류 산업이라는 게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파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도 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적인 침체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큰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류산업이 결국에 지속되려면 이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나이 든 세대들이 은퇴하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산업 자체가 유지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 물류산업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거기서 일하는 저희 화물노동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대로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시점까지 왔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실 외부에까지 공유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지속이 되면 정말 5년 10년 후에는 운전할 사람이 없겠구나. 물류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위기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유가도 많이 올라가면서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물류산업에 대한 안전망대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저희 이번 사태를 바라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사실은 안전운임제를 처음 만들 때에도 사용자 측에서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박귀란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지만 여전히 여당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 이 화물연대 파업이 반정권 투쟁이다, 운송 방해다, 게다가 비조합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성도 그런 사례들도 있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쓰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또 귀족 노조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반대의 반박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주시면 좋을까 조금 정정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시간을 좀 드릴게요.

☏ 박귀란 > 우선 귀족노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정부에서는 화물연대가 화물연대 조합원만을 위한 이기적인 투쟁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개별 사업장의 운송료 투쟁이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투쟁이잖아요. 이 말은 결국 얘기하면 우리 조합원만의 운송료를 올리고 조합원만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든 아니든 화물운송시장에서 지금 이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자는 요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몇몇 노동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귀족노조라든지 이기적인 투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산업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최저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자는 주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반정권 투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의 요구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최저임금과 같은 화물노동자를 위한 최저선을 도입하자, 이걸 통해서 도로안전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자라는 게 저희 요구안이지 여기에 사실 정치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정권 투쟁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오히려 우리의 파업을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희는 계속 들어요. 그래서 몇 개 정부에서 과장하고 있는 우발적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측에서 정부와 여당 측에서 반정권 투쟁이라고 몰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가 전반적인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걸 통해서 국민안전이나 산업발전을 지켜내기 위한 이유가 있다라는 파업의 이유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운임제가 생기는 건데 안전 운임제가 그동안 어쨌든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만 한 30초 정도로 짧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란 > 안전운임 시행하면서 사실 노동시간이 평균 10%이상 줄어들었고요. 특히 한 번에 12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하는 비율이 굉장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당연히 졸음운전이나 이런 위험한 운전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사실 안전운임제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데 화물노동자들의 개개인의 삶을 보면 시간이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과적이나 과속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안전은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귀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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