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재성 “한동훈, 성역 없다고? 김건희 여사가 성역 아닌가”

<최재성 전 정무수석>
- 탄핵은 이상민 살려주는 것.. 민주당 전략 미숙했어
- 서훈, 증거인멸 우려 없음에도 구속돼
- 文 수사 암시한 한동훈, 김건희 수사는? 尹정부 공정 가치 상실
- 尹, 노동계 강경 대응시 중도층 돌아서며 지지율 하락할것
- 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전에 천공부터 고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재성 전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부득이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전에 ‘뉴스하이킥’에서 한 번 인사드리고 오늘 얼굴 뵙나 싶었는데 오늘은 전화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 열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런 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냐 해임결의안이냐 뭘 먼저 할 거냐, 바로 탄핵소추로 갈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미숙했다고 봅니다.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경우에는 정말 가파르게 대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진영이 결집하게 되고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인데 이상민 장관을 정치적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재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탄핵소추는 그렇게 되죠.

☏ 최재성 > 정치적 키가 넘어가는 거예요. 헌재로. 그래서 모든 전략은 스스로를 압박하거나 스스로 리딩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정국에 칼자루에 해당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탄핵으로 바로 가자 이런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제법 설득력을 얻어서 해임 먼저냐 탄핵 직행이냐 이게 논란이 됐던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매우 미숙했다고 보고요. 따라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할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확실히 거부할 거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 최재성 >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과정을 보면 그것이 충분히 증거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용산 참사 직후에 대통령이 6일 동안 매일 조문을 했거든요. 그때 행안부 장관 동행했잖아요.

☏ 진행자 > 그랬죠.

☏ 최재성 > 그 다음에 소위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찰이나 혹은 일선소방서에 책임을 지우는 듯한 그런 수사 방향, 이런 것이 다 국민적 의문이나 반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한다고 보고요.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거죠.

☏ 진행자 >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먼저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대단히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부를 하고 나서 탄핵소추를 하는 건 큰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재성 > 저는요. 거부한 다음에 탄핵소추는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수학공식 풀듯이 또 축구 경기처럼 월드컵처럼 끝나고 난 다음에 승패가 결정짓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고 그러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중심에는 국민여론이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 얘기를 왜 굳이 먼저 했느냐, 그 뒤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했으면 됐다, 이런 의견으로 저는 들리고요.

☏ 최재성 > 우선 제가 그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그 이틀 후에 이상민 처리하라고 최후통첩을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매우 잘못된 전략이에요. 국정조사 합의 이전에 했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 합의하고 난 다음에 이상민 해임하라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진상규명이 첫 번째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 자르기 수사고 미진하고 무언가 의도된 각본에 의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해야 한다, 그래서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진상규명한 다음에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고 처벌하고 이게 수순인데 국정조사 합의한 다음에 이상민 해임하라고 최후통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했거든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신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해피격 사건 관련해서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최 수석께서도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발부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 최재성 > 저는 발부될 수가 없는 거라고 봤죠. 우선은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최재성 > 그런데 두 가지거든요. 우선 서훈 전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 정권에 대한 민주당에서는 보복수사라고 하고 그것도 안보를 정쟁의 그래서 도를 넘는 거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했고 상당한 쟁점이 돼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서훈 전 안보실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망가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훈 전 실장이 도망간다는 건 패배를 자인하는 거거든요. 이 논쟁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증거를 삭제했다, 정보를 삭제했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 시도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원본은 지금 정부에 있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국방부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 최재성 >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고. 그래서 현재 정보를 현 정부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에 침투하고 그 정보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멸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서훈 실장은 전 정권의 최대 쟁점인 이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는 순간 전 정부의 패배이고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고 증거인멸은 원본이 있는데 그걸 전 정권의 안보실장이 어떻게 인멸을 해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는데요. 저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영장 담당 판사가. 왜냐하면 서훈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시 보고했던 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그래요. 그게 효력이 있느냐, 그거 위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그걸 언제 작성했느냐 혹시 최근에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심문을 했다면 몰라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문제제기를 판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어떻게 보면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핸들을 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일단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는데 구속영장이 나왔다라고 최재성 수석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최재성 > 서훈 실장이 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증거인멸을 해요..

☏ 진행자 > 이미 국방부에 원본자료가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연대 쪽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어느새 2주일 14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 최재성 > 지금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등 전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또 공정이라는 것을 기치로 대통령 된 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도 소위 법 위에는 누구도 없다, 이런 말을 소위 말해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암시한 거죠. 그런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역은 없다, 법과 원칙에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역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하잖아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법과 원칙이란 말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성역이 있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는데 이것이 선택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미 그 말의 가치는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상실된 거죠. 그거는 노동자에게 또 수많은 이제 시작된 고소고발에 이런 것에 법과 원칙이라는 칼자루를 들었는데 그것은 반동적으로 얘기하면 스스로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한 말이 돼 버린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최 전 수석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강경대응이 통했다,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간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 또 국정운영을 하고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입장은 90% 이상이 방어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거는 잘못된 거고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해명을 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얻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사 고소 고발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 지지층 결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모토 같은데 그거는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경대응 또 고소고발 남발, 이런 식의 아주 강한 대응만을 했을 때는 반드시 여론이 돌아서게 돼 있어요. 특히 중도층이 돌아서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지지율 하락이 매우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연말 연초에 진행될 수 있는 그 신호를 지금 일시적 지지율 상승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금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지금 일단 최 전 수석께서는 보수층에게만 소구하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신을 찍었던 사람이나 찍지 않은 사람이나 다시 말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축소 지향적으로 안으로 감아놔서 저렇게 강경일변도로만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적 리더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갈라치기 리더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도 손해고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전쟁적 상황,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예고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도 강경, 노동 문제도 강경, 야당한테도 강경, 또 편파적 수사, 자신들에게는 관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는 예고적 단계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 말기처럼 현실적으로 일촉즉발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강경이라는 두 글자가 대통령 이마에 딱 붙는 순간 저는 지지율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법과 원칙 강조라는 지점에 대해서 지금 방금 얘기해주신 야당이라든지 노동계, 대북 관련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언론 쪽도 있단 말이죠.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고 방송에서 밝힌 방송인 김어준 씨,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을 대통령실이 형사고발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라는 언론매체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관련된 의혹으로 10억 원짜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최재성 > 우선은요. 천공 스승인지 천공 사승인지 하는 분은 이상하잖아요. 김종대 전 의원이 대통령 관저를 국방부 장관 관저로 쓰기 위해서 천공을 대동하고 경호처장이 갔다, 이걸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공은 어떻게 했죠? 내가 대통령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현안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오면 천공이 유튜브로 대답한다, 이게 천공 쪽 얘기거든요.

☏ 진행자 > 최 수석님 저희가 시간관계상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재성 > 김종대 의원의 그 말을 고발하기 전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천공을 고발해야죠. 그런데 천공은 고발하지 아니하고 천공이 갔다고 얘기하는 김종대 의원만 고발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천공은 그냥 놔두고 천공을 먼저 고발하면 이해가 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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