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막판 진통…민주, 이상민 해임안 강행키로

김유빈 2022. 12. 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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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모레까진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잖아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안 어떤 대목에서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지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좀처럼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표 예산인 '공공분양'과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모두 증액하기로 하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공원 개방 예산은 민주당이 예고한 전액 삭감 대신 일부 삭감으로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액삭감한 지역화폐 예산과 민주당이 감액하려는 경찰국 신설예산과 정부 예비비의 경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감액에 관한 견해차가 커서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의 감액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2주택자 일부 종부세 완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에서는 입장차가 큽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강행하기로 한 점도 예산안 처리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이희정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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