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인권’ 비공개 논의… “北에 잘못된 메시지 우려”

9일 ‘의제 외 토의사항’ 다뤄
최근 2년간 중·러 공개 방식 반대
北 인권위 등 단체·인사 서한 보내
“北에 인권침해 용인 메시지” 지적
2023년 의장국 日 압박 의미 해석도
히난 소장 “지금은 행동 취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유엔 안보리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10일을 전후해 북한 인권을 논의해왔는데, 2020∼2021년에 이어 올해도 비공개로 열 예정이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공개 논의 중단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공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9일 열리는 비공개 논의에서 북한 인권을 ‘의제 외 토의 사항(AOB)’으로 다루며, 이는 각 이사국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7번째다.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2014년 첫 공개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공개 논의를 진행하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엔 회의가 소집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에 반대하면서 비공개로 진행됐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인권 단체 일각에선 미국이 ‘히잡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는 이란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축출하는 데 집중하면서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엔 안보리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45개 단체와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해온 인사 5명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 앞으로 북한 인권 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공개 논의 중단은 북한 정부에게 중대한 인권 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가 11월 3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또 이 서한을 내년 1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의장국을 맡을 일본 외무성의 노노무라 가이타로(野?村海太郞) 유엔 정책과장, 후카호리 료(深堀亮) 북동아시아 북한 담당 제2과장 앞으로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6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내년부터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일본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역시 “지금은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아니라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며 “내년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유엔 COI 설립 10주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등 기념일을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난 소장은 대북 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날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정책 이후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한 주민의 고립이 심화하고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북한 주민의 고립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